[사설] 헌법 제28조 6항(목회지대물림방지법)의 종말은 어디에
[사설] 헌법 제28조 6항(목회지대물림방지법)의 종말은 어디에
  • 가스펠투데이 편집부
  • 승인 2022.08.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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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회기 총회(예장 통합)를 앞두고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6항, 일명 ‘목회지대물림방지법’에 대한 법적 시비로 논쟁이 뜨겁다. 총회헌의위원회는 이를 정치부로 이첩했다.

존속·유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명성교회가 불법세습을 회개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 조항에 대한 법리적, 성경적, 선교적 측면에서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성도들이 바른 이해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공청회까지 마련했으나 개정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불참으로 좌담회로 모이겠다고 주장한다.

개정·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104회 총회에서 총대들의 포괄적 종결적 결정으로 수습됐고,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가 성실하게 수습안을 수용 이행하고, 현 총회장이 공식적인 총회의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교단차원에서 이미 종결된 사안이므로 법적 시비도 함께 종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속·유지를 주장하며 찬성하든, 개정·폐지를 주장하며 반대하든, 세 가지 측면을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제28조 6항은 이미 법의 태생과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98회 총회 시 헌법위원회의 발의를 거치지 않고 초법적 조치로서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총회가 결의했다. 추후에 수의과정을 거쳤다. 역시 104회기 총회에서도 ‘헌법을 잠재우고’ 수습안이 결의됐다. 이것도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 헌법을 초월하고, 헌법을 잠재우고 결의할 수 있는가? 찬성이든 반대이든 이 맹점을 전제해야 한다.

둘째, 무슨 분쟁이나 논쟁이 심화, 지연되면 정치 프레임이 된다. 이 조항에 대한 오랜 찬반 논쟁은 지교회에서 노회로, 총회로, 한국 교회의 이슈로 천착 됐다.

이 과정에서 목회자와 목회자가, 목회자와 성도가, 성도와 성도가, 교회와 교회가, 스승과 제자가, 선배와 후배가 자기 신앙과 신념에 따라 양극단으로 치닫게 됐다. 이제는 어떤 주장도 서로 듣지 않는다. 오직 반대 적이냐 찬성 동지이냐로만 구분됐다. 이분법적 사고, 갈라치기로 어제의 우정이 오늘은 원수가 된 교단 현실이다. 이제는 어떤 주장도 통하지 않는 정치 프레임이 돼버렸다.

셋째, 이미 법적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정치 프레임만 난무하는 데 어떤 대안이 있겠는가. 제28조 6항의 법적 운명, 그 종말은 무엇인가.

본지는 두 가지를 제안한다. 제28조 6항은 태생적(98회기) 절차적 하자(104회기)가 있음을 인정할 때 문제는 헌법과 총회결의가 상충한다는 점이다. 충돌될 때 총회결의를 우선하자는 것이다.

총회결의를 우선하는 전제조건은 총대들이 90% 이상 찬성할 때다. 신앙 고백적으로 10%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교단 헌법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다.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이 원칙을 적용하여 시행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대안은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흔히 끝장 토론이다. 함께 합의할 때까지 외부인들은 퇴장시키고 대회장 문을 결어 잠그고 총대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합의할 때까지 의논하여 결정하자는 것이다. 흔히 ‘콘클라베’(열쇠로 잠근다) 비밀회의 방식이다.

이렇게 결정되면 무조건 누구든 순종하자는 것이다. 민주주의 방식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모든 것을 오픈하고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신비의 영역을 남겨두는 겸손, 유한성, 우리가 만든 헌법이나 총회결의도 다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교회법을 사회 법정에 세워서 교회의 민낯을 세상 재판관이 심판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제안한다. 더 이상은 성도가 제28조 6항으로 고통과 상처로 눈물 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이다. 정의와 진리라는 미명하에 하나님과 복음을 심판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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